손경식 회장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노동개혁 추진해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해달라고 부탁했다.

손 회장은 31일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라고 말했다.

그는 "1980년대 노동운동이 본격화 된 이후 근로자, 노동조합의 권익은 지속적으로 강화됐지만 여전히 대립적, 투쟁적 모습에 머무르고 있다"며 "변화하지 않는 우리 노동운동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 현실은 국가 경쟁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손 회장은 "최근 들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그 만큼 우리는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며 "이제 우리도 정부와 여당에서 중심을 잡고 노동 개혁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기업 관련 세제 문제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도 짚어달라고 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쟁국들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등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선, 반도체 뿐만 아니라 미래차, 바이오 같은 유망 산업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도 있다"며 "특히 배임죄는 범죄 성립요건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인들은 경영 판단 과정에서배임죄로 처벌당할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