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등 특수본 수사 대상 2700명…국회의원 13명

내부정보 이용 구속 20명
성남 재개발지구 투기 의혹
LH 경기본부 등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대상이 2700명을 넘어섰다. 농지법 위반, 기획부동산으로도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31일 특수본에 따르면 내부정보 이용 투기 사건 315건·1453명,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331건·1343명 등 총 646건·2796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수본은 이 가운데 4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20명을 구속했다. 17명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고, 10명에 대해서는 현재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거나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온 상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유를 보면 대부분 범죄 혐의는 중하다고 인정하나,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기각"이라며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데 변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 대상 중 공직자 신분별로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8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지방공무원 176명, 국회의원 13명, 지방의회의원 55명, LH 직원 77명 등이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수사 대상이 늘어난 데에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고발·수사의뢰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TF는 최근 34건·85명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24건은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사안들로, 새롭게 추가된 10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일명 '강사장'으로 통하며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핵심인물로 꼽힌 LH 직원 강모시에 대해 보완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또 경기 성남시 수진·신흥 재개발지구 일대에 제기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LH 현직 직원 9명과 전직 직원 1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택을 매입한 혐의를 규명하고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