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4000조원 증세추진 '부자증세' 초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3조6000억달러(약 4000조원)에 달하는 증세 계획을 발표했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향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의 증세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제 개편 계획에 따르면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것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향후 10년간 2조달러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10년간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고소득자 세금 인상도 계획됐다. 연간으로 부부 합산 50만달러, 개인 45만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이 37%에서 39.6%로 오른다.

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한다.

이밖에 세법 준수 개선을 통해 8000억달러, 세법의 허점 해소를 통해 640억달러의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확보되는 3조6000억달러의 세수는 '미국 일자리 계획'(2조2500억달러), '미국가족계획'(1조8000억달러) 등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제시한 4조달러의 지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