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가구 추가 공급…'누구나집' 시범사업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과 집값의 일부만 내고 장기임대 거주하는 주택을 각각 1만가구씩 추가 공급키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정책 의원총회 직후 이같은 공급 계획을 발혔다.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205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추가 공급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와 이전 공공기관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1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며, 지자체 소유부지 등을 활용해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때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의 6~20%로 10년간 장기 임대 거주하는 방식이다.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공공택지 활용 차원에서는 3기 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 추진과 복합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그간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어 온 도심 내 군공항 이전, 농업용수 제공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을 당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중장기 대규모 택지공급 사업지로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TF는 민주당 정책위 주관 아래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가 참여하며, 정부에서는 총리실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해 정례적으로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