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토론회서 "상병수당 도입 시급…건강·산재·고용보험 연계"

"생산능력 없는 이들 생산공백 시뮬레이션 5~63조"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과 고용보험 서비스 연계 중요"

26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향후과제'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유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에서 상병수당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병수당 도입은 물론 건강·산업재해·고용보험과의 연계 체계를 추진해 근로자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갖춰야 한다고 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근로자에게게 소득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제도다. 안심하고 치료한 뒤 복직하라고 지원하는 수당인데, 정부는 내년 시범 도입 시사 외 이렇다할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향후과제' 토론회에 참여한 연사들은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토론회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유선 소주성특위 위원장, 양재진 연세대 교수, 김윤 서울대 교수,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연사로 나선 강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한 만큼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형 상병수당' 설계를 위해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성' ▲고용주의 역할과 상병수당 간의 '수용성' ▲전국민 위험 공유를 전제로 한 '지속가능성 및 충분성' ▲수급자 중심 관련 제도(고용보험 등) 간 연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국내총생산(GDP) 835조여원을 적용해 근로무능력(생산능력 없음)에 대한 공적지출 지원 규모를 추정해보니 5조2320억~63조6700억원이 든다고 계산했다. 이렇게 현금급여 지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조속히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강 연구위원은 "앞으로 상병수당 도입과 함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 업무 외 상병수당 인정에 대한 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과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축사를 통해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의 변화에 적합한 사회보장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의 진단과 예측,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