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조직 개편안… 수사 승인제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은 사실상 수사 승인제'라는 지적에 대해 "(기존의) 대검 예규를 법규화하는 것"이라며 "큰 변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25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지금도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수사는 대검 예규상 검찰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며 "이를 법규화하는 것이고, 수사 지휘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법무부가 대검에 보낸 검찰 조직개편안엔 일반 형사부가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이른바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박 장관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수사권 개혁이 있었고,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큰 변화는 아니다"며 "주어진 조건에서 나머지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반드시 유출 진상을 확인하도록 매일같이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장 유출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착수와 관련해선 "제가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