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대만'이 공동성명문에…中 심기 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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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과 중국 사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오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쪽에 좀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이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를 두고선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린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 ‘대만 해협’이 명시되고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와 쿼드(Quad), 미사일 지침 종료 등 민감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중국이 반발할 것’이란 관측이 즉각 제기됐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계획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단 정부는 공동성명에 ‘중국’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일련의 우려를 일축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4일 라디오에 나와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미·일 정상 공동성명문에는 중국이란 국가명이 표기됐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사일 지침 종료 문제 역시도 "(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국을 고려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최 차관은 선을 그었다. 원칙적인 문제에 일반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대만 관련 표현은 아주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당장 중국의 반발이 나올 것이라 보는 전문가들도 많지는 않다. 정부 설명대로 미·일 공동성명문보다 세련된 표현을 썼기 때문이란 것이다. 다만 중장기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성명문에 처음으로 대만이 명시된 사실 때문이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성명문 표현) 하나하나에서 한국의 입장을 배려해서 쓴 듯하다"면서도 "지금은 중국이 반발하기 쉽지 않겠지만 대만 문제가 최초로 언급됐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한중관계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중국이 우리 기업들에 대해 우회적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대만을 언급함으로써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쉽다"며 "통관 지연 등 합법적이며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중국과 외교적 채널을 통해 상시 소통하며 중국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를 충분히 평가할 것"이라고 봤다.

현재 한중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 주석 방한 문제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는 "이번 일이 (시 주석 방한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을 것이라 말할 순 없다"며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지연되거나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지려면 이번 정상회담 결과 중 일부를 되돌리는 수준의 '롤백'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