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혈맹 중요성 재확인..백신·대북정책은 엇갈린 평가

與野 한미정상회담 시각
송영길 “안보·경제 분야
한미동맹 질적 변곡점”
김기현 “55만명 백신 외
구체적 확보 성과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보령 기자]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한미 혈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그러나 백신이나 대북정책 등 각론을 두고선 여야 간 온도차가 느껴졌다.

24일 정치권은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과 미국의 굳건한 동맹 의지를 다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보·경제 분야에서 한미동맹이 질적인 변곡점에 들어섰다"면서 "글로벌 산업정책이나 백신 공동생산 등 세계적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핵심 파트너가 됐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야권도 중국과 북한에 쏠려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노선이 미국 쪽으로 다소 기울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 대형 겸 원내대표는 "문 정권은 그동안 한미동맹 결속을 헤집어 국론을 분열시켜왔는데, (이번엔) 경제·백신·안보동맹체라는 혈맹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일본 관계는 최악이 됐으며 중국으로부터는 무시를 당했다"고 전제하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글로벌 과제에 대해 동맹을 맺은 점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협상 성과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백신의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해 코로나 19 백신 생산기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야권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당 대표 권한대행은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외 구체적인 확보 성과가 없다. 손에 잡히는 결과를 갖고 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언제 이행할지 모르는 약속을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안 대표도 "백신 생산과 백신 개발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크다"면서 "mRNA 백신은 원료부터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이전이 확정돼야 백신 외교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특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기와 관련해 ‘군사주권 확립’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김 당 대표 권한대행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 외 구체적 실천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다.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현 정권에서 실효적 대책을 쓸 수 있을지 기대가 난망하다"고 비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