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통상마찰 대응 협의체 '기후클럽' 창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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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독일이 탄소국경세 도입 등으로 비롯되는 통상 마찰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주요 국가간 협의체 '기후클럽(가칭)' 창설을 제안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EU 순회 의장국인 안토니오 코스타 포르투칼 총리와 회담한 자리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규칙과 기준에 합의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과 협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숄츠 부총리는 기후변화 관련 규제 조치가 독일과 EU 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비용 상승을 초래해 경쟁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EU가 탈탄소 정책 강화에 속도를 내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 탄소국경세 도입과 관련 동일한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 부총리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세계의 더 나은 기후변화 정책을 위해 힘쓰는 협의체를 갖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덧붙였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오는 24~25일 열리는 27개 회원국 정례 정상회의에서 EU의 2030년 기후 목표 달성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외신들은 독일이 이 회담에서 기후클럽 창설 관련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탄소 국경세는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로, EU는 내달 제출을 목표로 관련 법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유럽의회는 EU가 2023년까지 특정 공산품 수입품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는 2050년까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수출 비중이 큰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들이 탄소 국경세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협력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