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한동훈·서민 부르자는 野, 셋다 안된다는 與
김오수 청문회 증인놓고 진통 지속
野 “맹탕 청문회 돼선 안된다”
與 “깽판으로 몰아가려는 의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26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이슈가 ‘정국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사장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청문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법사위 공방을 이유로 본회의 보이콧까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부실, 맹탕 청문회가 되어선 안 된다’며 증인·참고인 채택에 물러설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증인·참고인 채택은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사람이 나와야 (검증이) 된다고 본다"면서 "그와 관련한 협상을 오늘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 검사장 등 20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상태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배제 의혹 등과 관련해 진술을 듣겠다는 취지다. 또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서민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등 3명에 대해선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재판 중’이라는 점, 한 검사장은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됐다’는 점, 서 교수는 ‘기생충 학자’라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 자질을 갖췄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자리"라며 "누가 봐도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여야 협상이 되지 않으면 이를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직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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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인사청문회 정국을 계기로 정국은 또다시 파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전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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