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향후 5년간 '자립형 경제' 강조할 것…국내 기업들 대비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중국의 향후 5년간 경제정책이 내수시장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 경제 안보를 강조하는 등 '자립형 경제'를 키워드로 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위기를 넘어 자립으로 : 중국 14차 5개년 규획으로 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통해 중국의 경제 기조는 내수가 성장을 주도하고 수출이 보조하는 '쌍순환'과 핵심 산업의 기술자립을 통해 외부 의존도를 줄이는 '혁신주도형 발전'을 두 축으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협은 "미래 성장동력을 내부에서 발굴해 미국과의 통상분쟁 등 외부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경제 전반의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13차 규획 기간인 2016~2020년 미·중 무역분쟁,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견제정책 등을 경험했고 수출과 투자에 의존해왔던 외연적 경제성장 공식이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내부 인식이 있어 이를 반영해 이번에 대응책을 내놓았다고 무협은 풀이했다.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무협은 중국이 국유기업 개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행보를 보이고 미국 등 외부와의 갈등구조는 중장기적으로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14차 5개년 규획에서 '경제안보' 부문을 별도로 언급, 대외적인 통상갈등에 적절히 대처하고 자국이익 보호에 분명한 의지를 보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무협은 분석했다.

또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정점을 기록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환경 분야에서는 기술력 있는 외국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전반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을 축소하는 등 개방 확대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협은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쌍순환 정책 등 내수확대 추세에 따른 고급 중간재 및 소비재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나 외국인투자 허용 업종 확대에 따른 개방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안보 강화 움직임이나 핵심산업 기술 자립 시도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지속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 이원석 연구위원은 "이번 규획을 통해 국가가 민간기업을 포함한 국내경제 전반을 통제하는 중국만의 경제운용 모델이 더욱 정교하게 진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할 중국의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기회요인은 최대한 활용하고 위협요인은 미리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