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업재해TF 가동…김영배 단장 "중대재해법 시행령 잘 준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TF가 중대재해법 준비·점검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또한 산업재해법 시행령 강화로 산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6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정책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17일 산업재해 예방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이날 첫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과 제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요구를 강화해 실질적인 산재 예방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일중심,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면서 운영방향 등을 밝혔다.

산업재해 예방TF는 평택항에서 화물 작업 도중 숨진 20대 노동자 고 이선호 씨의 죽음을 계기로 구성됐다. 향후 산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맡을 산업재해 예방TF는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TF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점검, 근로기준법 재정문제 등을 논의하는 한편 산업재해법 시행령 강화를 통한 산재 감소, 현장활동 강화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법과 제도를 당장 바꾸진 않더라도 정부 시행령을 강화하는 법으로 실제 산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점검하고, 6월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점검하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의 치열한 과정을 거쳐 논의됐기 때문에 법안 시행 시점이 내년 1월이라 지금은 시행령을 잘 준비하고 점검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면서 "필요한 개선 사항이 있다면 법안이 발의된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