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찬성…정부는 대립

국회 산자위 소위서 여야 '찬성' 입장
중기부 "현장 혼란·형평성 문제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현주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찬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소급적용 찬성으로 뜻을 모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열린 12일 오전 회의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찬성 의견을 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참석 의원들에게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반대하는지를 물었다. 조 의원이 "전원 소급적용을 지지하는 것인가" 묻자 여야 위원들은 "네"라고 답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여당 의원은 6명이다.

여당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일부 의원은 소급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나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소급적용을 해야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급적용 필요성에 동의하며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만약 손실보상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가지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도 찬반 공방은 이어졌다. 오후 3시30분부터 재개된 회의에서 강 차관은 "지원대상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일반 소상공인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 방역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제정법을 매출로 하느냐 이익으로 하느냐는 중기부에서 하겠다고 하니 시간이 걸린다 치고 소급적용은 의원들이 다 동의했다"면서 "정부만 동의하면 문제가 될 게 없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장도 타살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영업금지 안 당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최소한 원금 보상은 안 되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쳇바퀴 돌 듯 계속 하니까 한 발짝도 안 나가는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