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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거취 표명 없이 "재판서 진실 밝히겠다"…사퇴 요구 일축

최종수정 2021.05.12 13:09 기사입력 2021.05.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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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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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주변의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이어서 그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하자 ‘출금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수사를 막은 의혹을 받는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


법조계와 정치계에서는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검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이 지검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이 거론한 것은 백 의원이 처음이다.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이날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기소) 내용이 본인으로서는 정말 승복이 어렵고 억울할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선망을 받으며 그 보직을 맡았을 때처럼 그 또한 관운"이라며 "20여년 공직생활을 해온 고위직 입장에선 막상 기소가 될 지경이 되면 본인 스스로 공직에서 용퇴하거나 최소한 비수사 부서로 옮겨줄 때까지 출근을 중단하고 스스로 정직 상태를 자처하는 것이 여러 모로 합당한 도리이고 마지막 염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반해 이 지검장은 거취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내고 출근도 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의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으로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뜻만 밝혔다. 이에 법조계에선 사실상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것이란 해석이 따른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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