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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용 사면' 기류 변화에…정치권서도 '조기 가석방' 등 수면 위로

최종수정 2021.05.11 10:58 기사입력 2021.05.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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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를 거론한 이후 정치권에서도 이 부회장의 조기 가석방 등의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일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남기면서 향후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무게가 실릴지 주목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전일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올 1월 신년 기자회견 때보다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 언론을 통해 (이 부회장 사면이) 강력히 제기된 건 사실이지만, 제가 나가서 들어보면 사면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 있다"며 "국민의 뜻과 의견을 들어가며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대통령도 가능성은 열어놓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조금 진전된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반도체 위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론에 따라 사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일리가 없진 않다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일부의 주장만으로 사면복권을 대통령이 결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정성의 문제, 법적 정의의 문제들까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도전하는 조경태 의원도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이 부회장의 조기 가석방을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백신 확보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부회장을 경제 일선에 투입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사면한다는 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면서도 "어려운 경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조기 가석방 형태로 해서 일단 일시적인 석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확보에 있어서도 이 부회장 같은 분들을 투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시적 석방'이라면서 '사면'과는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은 사면을 하라는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재판 중이기 때문에 사면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면서 "일시적인 석방을 통해서라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전일 이 부회장 사면론에 힘을 보탰다.


그는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은사권"이라면서 "누구나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원칙이 있지만 국익 전체나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이가 있으면 예외를 둘 수 있다. 이것이 사면제도의 본질"이라며 우회적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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