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반도체 대란 하루가 급한데”..與 특위 재인준 ‘하세월’

부동산·백신특위 확대개편
반도체특위 우선순위 밀려
당·정·청 긴박한 의사결정
미뤄져..5~6월이 고비
자동차부품사 ‘유동성’ 우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족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재인준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 상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특위는 재인준을 받아야하는데, 부동산·백신특위에 우선순위가 밀려 작업이 더뎌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청 차원의 반도체업계 대출 지원, 특별법 마련 등 의사결정도 미뤄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발족한 반도체특위는 기존 양향자 위원장 체제를 그대로 가져갈지, 송 대표가 위원장을 겸임으로 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면서 재인준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반면 부동산특위와 백신특위는 지난 2일 송영길 대표 선출 이후 개편 작업을 끝마쳤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송 대표가 반도체특위 위원장직을 겸임할 경우 다른 특위와 균형을 맞추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달부터 ‘반도체 보릿고개’로 인한 유동성 대란이 우려돼, 당·정·청의 긴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현실이다. 앞서 반도체특위는 자동차부품사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대출 긴급 지원 등 금융지원책을 논의했지만, 특위 재인준이 되지 않아 절차가 멈춘 상태다. 특히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 참여할 기업 대표단에 반도체 기업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 역시 특위 재인준이 미뤄지면서 조율 작업이 지지부진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도체특위는 오는 8월까지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반도체 인력 양성 제도 개선, 화학물질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지원특별법을 발의하고 이를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로드맵을 세워놓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울산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특위를 통해 차량반도체 수급 현황을 체크해보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지, 앞으로 대한민국 차량 반도체 수입 다변화나 생산·기술·개발 등을 어떻게 뒷받침할지 살펴보겠다"고 공언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같은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품귀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위 차원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