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박·노' 임명 강행 수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 "무안주기식 청문회 안돼"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임명 강행하나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른바 '임·박·노' 장관 임명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해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노형욱 후보자는 관사 재태크 논란, 임혜숙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및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졌다. 박준영 후보자는 배우자가 관세법을 위반해 고가의 도자기를 들여와 판매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및 지도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후보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명을 철회할 정도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인사청문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는 점이 의총에서 확인됐다"면서 "오늘 단일안을 확정해 전달하지는 않고 여러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의원들의 생각을 종합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왼쪽부터),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지켜보고 종합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토부가 아닌 외부에서 (후보자를) 찾으면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며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됐다"고 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몰락한 우리 산업을 다시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 강국 위상을 되찾는 것이 새로운 해수부 장관이 맡은 역할이고, 최고의 능력가라 판단하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 인재를 늘리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건 여성들이 보다 많이 과기계에 진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공한 여성이라는 롤모델이 필요하고 그런 생각을 담아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며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병수 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특별연설에서 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단언했다"며 "이 말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형식적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실정(失政)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개각에 대해서는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대통령께서 원론적인 말씀으로 국회를 비판했다. 말씀하신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왜 야당일 때는 청문회 후보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였는지, 왜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안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적격한 장관 후보자 3인(임혜숙·박준영·노형욱)에 대한 지명철회를 안 한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다. 재송부 기한이 넘거나 국민의힘 등 야당이 끝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