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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권주자 '현금성 공약'에…당내에서도 "소는 누가 키우나"

최종수정 2021.05.07 09:08 기사입력 2021.05.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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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행비 1000만원"·이낙연 "제대하면 3000만원"·정세균 "사회초년생에 1억"
與 "막연한 퍼주기 정책 경쟁에 우려"
野 "잔돈 몇 푼으로 청년 유혹…안 속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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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청년층을 향한 현금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세계 여행비 1000만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 제대 시 3000만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억원 통장' 등을 제안했다. 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도 우려를 표하며 "국가 재정 퍼주기 경쟁에 국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이낙연TV' 대담에서 군 복무를 한 남성들에게 '군 가산점' 대신 현금성 지원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징집된 남성들에게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며 "제대 후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부대에 배치하는 등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에게 1000만원 세계여행비를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4일 고졸 취업 지원 업무협약에서 "4년 동안 대학을 다닌 것과 같은 기간 세계 일주를 다닌 것, 어떤 것이 더 역량계발이 도움이 되겠나"라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정 전 총리는 사회초년생에게 목돈을 적립해주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광주대 강연에서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만들어 모든 신생아가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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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는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문재인 정권의 분별없는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 나라 곳간이 텅비어 가고 있는데 여권 대선 후보들은 다투어 잔돈 몇푼으로 청년들을 유혹하는데 열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은 바꾸지 않고 잔돈 몇푼으로 청년들을 유혹만 하고 있으니 참 어이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며 "더이상 국민들과 이 땅의 청년들이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서 열린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건전한 보수정당이 허경영당을 닮아가는 건 절대 안 된다. 퍼주기 경쟁을 해서는 저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했다"면서 "이제 악성 포퓰리즘과 전쟁을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현금성 복지 정책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대권 출마 선언을 앞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막연한 퍼주기 정책 경쟁에 우려를 보낸다. 그래서는 2030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라며 "요즘 대선주자들이 20대를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놓는 제안을 보면 '너무 그러지 좀 맙시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있는 재정 마구 나눠주고 퍼준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제도를 개선하고 희망을 복원하기보다 돈을 얼마 주겠다는 방식으로 정책 노선이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에게 현금보다는 꿈과 희망을 나눠줘야 한다"며 "아이들은 대화와 관심을 바라는데, 부모는 용돈만 주려는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가재정 퍼주기 경쟁'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고기를 나눠주는 것과 함께 소는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 내 논란이 일자 이 지사는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일주 체험은 공약 발표나 정책 제안이 아니라 대학 미진학 청년 지원정책을 난상토론하는 자리에서 지원 방법의 다양성을 논의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며 "핵심은 형식과 외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대학 진학 유무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원받아야 하고, 지원방식은 획일적이지 않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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