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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멍든 금융권]전문가 "선심성 법안 남발 소비자 불똥"

최종수정 2021.05.11 14:28 기사입력 2021.05.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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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규제산업이지만 '정부실패' 우려
포퓰리즘 남발하면 시장왜곡 가능성 커
"당국,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아야" 비판도

[포퓰리즘에 멍든 금융권]전문가 "선심성 법안 남발 소비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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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송승섭 기자]거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금융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가뜩이나 뒤처진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이 급선무지만 현실을 무시한 선심성 법안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이 규제산업임을 고려해도 감독의 범위를 넘어 직접 조종하려 하는 순간 개입에 의한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일 금융권 및 학계에 따르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은 규제산업이라 독점이익을 보장받기 때문에 정부가 팔을 비틀기 더 쉽다"면서 "과도한 요구가 이어지면 대출을 하면 안 되는 곳에 실행이 되고,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왜곡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소비자라고 입을 모았다. 대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금융 포퓰리즘이 남발되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엉뚱한 정책 효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쌈짓돈으로 여기고 있는 은행 돈도 주주와 예금주의 자금인 만큼 이들에 대한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을 시장원리에 맞지 않게 움직이는 건 경제를 망치는 상당한 요인이 된다"며 "규제는 금융의 건전한 움직임을 관리하고 시장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건데 거꾸로 정부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부적절한 금융시장 개입이 결국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도 "정부가 선거를 너무 의식해 시장 정책을 왜곡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부 시장개입에 정치권에서도 "금융 너무 도구화" 우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나치고 금융의 본래 기능을 상당히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은행으로서 일종의 정치 리스크가 발생해 경영이 불확실해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원칙 없이 그때 그때 규제하다 보면 은행이 손해를 입고 해당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공정한 룰을 잡아주고 금융산업을 건전하게 키워야 할 당국이 포퓰리즘에 물든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교수는 "금융당국이 경제원칙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교수도 “금융당국 역시 정치권의 논리에 맞춰 움직이는 것을 자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도를 넘어선 포퓰리즘 법안에 정치권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진행된 한국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이자·원금 상환 유예, 서민금융사업 금융사 출연 등 금융이 너무 도구화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며 "규제와 정치를 줄이고 자율과 혁신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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