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등 특수본 수사 대상 2000명…몰수·추징 316억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대상이 2000명을 넘어섰다. 농지법 위반, 기획부동산으로도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특수본은 3일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와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총 490건, 2006명을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 LH 직원, 지방의회의원 등 총 11명이 구속됐고 1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199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유형별로 보면 중점 단속 대상인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는 1071명이다. 투기목적 농지 불법매입이 523명으로 가장 많고, 내부정보 부정이용 478명, 부동산 차명거래 48명, 기타 22명이다.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935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부동산 부정취득이 259명, 분양권 등 불법전매 190명, 기획부동산 159명, 불법 용도변경 88명, 명의신탁 54명 등 순이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고위공직자 4명과 지방자치단체장 11명을 포함해 240명이다. 국회의원은 5명, 지방의회의원은 48명, LH 직원은 60명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시민단체 등이 고발·진정한 것이 180건, 지자체 등 타 기관의 수사의뢰가 35건,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사건이 275건이다. 3월15일부터 운영된 경찰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10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수본은 이 가운데 207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이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수본은 범죄 수익 환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316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완료했고, 6건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과 함께 3기 신도시를 비롯한 LH 사업 추진 지역의 토지 거래 내역까지 광범위하게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정투기 또는 차명거래 의심자 210명과 기획부동산 9개 업체를 확인해 관할 시도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했다. 또 편법증여 · 명의신탁 ·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 · 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38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유재성 특수본 공보책임관(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은 “앞으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며 “연관 데이터 분석 등 첨단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체 첩보수집도 강화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