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은 검토계획 없다는데…"이재용 사면해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5단체, 청와대에 '이재용 사면 건의서' 제출
"과감한 사업적 판단 위해 기업 총수 역할 어느 때보다 필요"
靑 "이재용 사면, 현재로선 검토할 계획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종교계와 기타 단체 등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법무부와 청와대는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개 단체는 청와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전날(17일) 경총은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화가 가속하면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의 사면 촉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은 지난 16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한 차례 건의한 바 있다.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종교계와 기타 단체 등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규석 부산시 기장군수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이 부회장의 사면을 호소했고 지난 21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이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또 유교 중앙기관 성균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 지금의 여러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이 부회장이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받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사면 촉구한 바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사면 촉구의 이유는 이해하지만,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예외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반론이다.

40대 회사원 김 모씨는 "반도체 사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삼성이 1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스템의 삼성이라고 하지만 총수 존재 여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총수 사면 사례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불투명한 지금, 삼성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30대 직장인 이 모씨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러나 법 앞에서는 재벌 회장이나 다른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 안 그러면 상식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에도 경제인 사면은 수차례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명박 정부 때에는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당시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특사로 풀려났다.

이어 2009년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우리나라 국적의 IOC 위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단독 사면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뤄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사면 요청과 관련 검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현재까지 (사면이) 검토된 바가 없으며, 현재로써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