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줘도 배가 없다"…정부, 수출中企 운임지원 및 선복 확대

산업부, '수출입물류 현안 점검 및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
중소기업 운임 지원 및 선복 배정 확대…계약파기 등 불공정행위 조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수에즈 운하 선박 사고 여파로 인한 '글로벌 물류대란'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중소기업 운임지원 및 선복 배정을 확대한다. 일부 선사의 계약파기, 운임 미공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도 조사한다. 선박 부족, 해상운임 급등으로 힘겨워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문동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수출입물류 현안 점검 및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는 수출입물류 관련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기업으로 구성됐다.

최근 해상운임이 급등하면서 수출기업들은 물류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020년 1월 1023에서 이달 2762로 치솟았다. 유럽향 해상운임은 TEU 기준 4325달러, 미국 서안향 해상운임은 FEU 기준 4967달러다. 수에즈 운하 선박 사고 이후 출항이 순연되고, 미국 등 해외 항만의 물류적체가 발생하면서 운임 상승 및 선복 부족이 심화된 탓이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 백신 보급 영향으로 세계 물동량은 늘어나는 반면 선박, 항공기 공급량은 부족해 운임 상승, 선적 공간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우선 선복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미중항로에 매월 2척을 투입한다. 유럽·동남아 주요항로에 대해서도 물류상황을 고려해 임시선박 투입에 나선다. 중소화주를 대상으로 한 미주항로 350TEU 선복량 매주 제공을 연말까지 시행하고, 유럽항로에 대해서도 5월부터 매주 50TEU를 제공한다. 중소·중견화주에 대한 운임 지원예산 지원도 신속히 집행한다. 정부는 다음달초 국제운송비를 지원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고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국적선사 및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선복량 우선 배정 규모 및 운임 지원을 확대한다. 일부 선사의 일방적 계약파기, 운임 미공표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등 피해사례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협의체를 통해 장기계약 확대, 불공정거래 방지 목적의 상생형 표준 거래계약서 도입, CIF로의 거래조건 전환 등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해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지속되는 해상 운임 급등과 선복 부족으로 인해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운임지원 및 선복 배정 확대 등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뜻을 모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