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 대응' 토론회
생존→피해보상→영업활성화 3단계 지원책 제안

설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 2월8일 서울 남대문시장 식당 골목에서 한 상인이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설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 2월8일 서울 남대문시장 식당 골목에서 한 상인이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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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소상공인들의 평균 영업이익이 코로나19 이전보다 35% 이상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른 직접적 손실금액은 외식업이 2억3100만원으로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에서 열린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위기와 대응'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조 발표를 맡은 임 교수는 "코로나19 전후 소상공인들의 평균 영업이익과 매출액, 고객 수 모두 30% 이상 감소했다"며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고, 이들의 어려움은 국민 경제의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교수가 인용한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일과 삶의 변화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인 2019년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3583만원이었으나 지난해 2655만원으로 25.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 평균 영업이익은 코로나19 이전 727만원에서 이후 468만원으로 35.6% 줄었으며, 평균 방문 고객 수 역시 565.5명에서 366.2명으로 35.4% 줄었다.


이날 발표된 업종별 피해 현황에 따르면 거리 두기로 인한 직접적 손실금액은 외식업이 2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PC방 1억4300만원, 노래방 1억원, 카페 3100만원 등이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은 소상공인 과밀업종으로 해당 업종 내 생존율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임 교수는 "소상공인이 전체 기업의 93.3%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 경제 근간인 만큼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3단계로 세분화 된 정부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1단계 '생존지원'에선 소상공인들이 영업 정상화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단계 '피해보상'에선 거리 두기로 영업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 피해지원 또는 손실보상에 중점을 두는 사후적 구제책을 제안했다. 전업·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3단계 '영업활성화'에선 코로나19 종식 후 소비 활성화가 궁극적 해결책으로 꼽히는 만큼 소비 진작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지역 상품권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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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수에 이어 발제를 한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실장, 이종현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각각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 실장은 "거리 두기 적용 시 소상공인의 지역·상권·업종별 영업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있어 손실항목 선정, 소급적용 여부 및 재원 마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노란우산공제 등을 통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시장 권력이 제조에서 도소매로 옮겨온 만큼, 지역 내 소상공인 조직화, 공공유통 체계의 업종별 다양화 등을 통한 공공 연계망 강화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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