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발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0년간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을 연혁적으로 기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를 26일 발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는 ▲개관(제1편) ▲시대별 정책의 변천과 운영성과(제2편) ▲향후 과제(제3편) ▲소속기관 현황 및 부록(주요 통계, 조직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1편에서는 조직·법령의 주요 변천 내역과 경쟁정책,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소비자정책, 사건처리 업무 등 각 분야별 정책 추진 성과 등을 요약 정리했다. 2편에서는 40년을 역사적·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사건 중심으로 ▲1기(1981년~1986년) 공정거래제도의 출범 ▲2기(1987년~1997년) 공정위의 역할 확대와 독립 ▲3기(1998년~2007년) 외환위기와 시장경제의 정착 ▲4기(2008년~2016년) 시장참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5기(2017년~2020년) 공정경제와 디지털경제의 조화 등 5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제도 운영 특징, 조직·법령·제도 등 변천 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3편에서는 향후 주요 정책방향으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경쟁정책의 역할 제고 ▲경쟁주창활동의 강화 ▲경쟁법 집행 및 제도의 선진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경쟁법 집행의 국제화 대응 ▲소비자 지향적인 정부정책의 추진 ▲공정거래정책 추진체계 강화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책자가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안내서이자 역사서, 그리고 연구자료로서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국·공립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자료실, 연구소 및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