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6개월만에 소장 임명된 ADD의 앞날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에 박종승 부소장이 임명되면서 ADD개혁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사일연구원이 설립되면서 현무-4 등 탄도미사일 개발에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ADD는 앞으로 여러 기술연구본부 조직에 흩어져 있던 유도무기 연구개발 부서를 통합할 예정이다. 육·해·공군별로 흩어져 있는 미사일 핵심기술을 미사일연구원에 모아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의도다.
미사일연구원이 설립될 경우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대폭 늘린 ‘탄도미사일 3종세트’ 개발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이 없어지면서 더 강력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바 있다. ADD는 발사지점에 따라 지상에서 발사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현무 4-1’,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현무 4-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SLBM)은 ‘현무 4-4’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국방첨단과학원, 시험평가원 등을 설립해 조직을 단순화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방위사업청이 안흥시험장과 동해안시험장을 직접 관리하려한다는 설도 나돈다. ADD가 비닉사업을 집중할 경우 국내 방산기업은 ADD 산하 시험장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낼 수 밖에 없어 이를 방사청이 직접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현정부 들어 ADD소장 자리를 놓고 ‘정치싸움에 난도질 당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ADD 소장은 국방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로 임기는 3년이다.
우리 군 무기 개발의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직은 6개월째 공석이었다. 지난해 11월 첫 공모를 냈지만 강은호 방위사업청 청장이 차장직을 사임 뒤 응모를 해 논란이 됐다. 차장직을 1년도 수행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ADD소장을 임명하지 못하자 내부적으로 개혁은 커녕 불만만 커져갔다. 개혁 TF(태스포프)를 10여명으로 구성해 개혁안도 만들었지만 정작 이를 결정할 기관장이 없기 때문이다. ADD 노조는 "ADD 소장에 반드시 특정인을 시켜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ADD 소장 임명은 이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난 2017년 12월 남세규 당시 ADD 부소장이 소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소장 공모의 자격 요건이 ‘예비역 장성’에서 ‘예비역 영관급 장교 이상’으로 바뀌면서 ‘내 사람 심기 인사’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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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ADD 소장직은 외부에서 영입하냐, 내부에서 승진하냐라는 문제로 시끄러웠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미사일 등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해 군사력을 키우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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