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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금융 폭주]도 넘은 '금융 도구화'…대선용 포퓰리즘 입법 극에 달할 듯

최종수정 2021.04.22 12:49 기사입력 2021.04.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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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여당發 고통분담 고지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신중한 표정으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신중한 표정으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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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성기호 기자]금융권을 향한 정치권의 표심을 앞세운 ‘노골적 간섭’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금융의 정치화’에 금융사들은 코로나19의 ‘정책 도구’로 전락하며 본래의 본질과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정치 시간표를 감안하면 이 같은 포퓰리즘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치가 시장논리를 휘젓는 상황이 계속되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22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재난시 금융사가 자영업자·직장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은행법 개정안’외에도 여신금융기관이 임대인의 대출 이자율을 인하하고, 국가가 이차보전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영업보상 외 임대료·대출이자 등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 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은행권에 여당발(發) 고통분담 고지서 청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은행에서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연 1000억원 가량을 걷어 서민금융을 지원해 ‘금융권 이익공유제’로 평가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통과됐다. 여당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도 재연장됐다. 이낙연 전민주당 대표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놓고 예대금리 완화를 요구했고 홍익표 정책위원장은 "임대료만 줄이고 멈출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 입맛에 맞게 금융정책이 활용되면서 금융산업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치금융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현 상황은 관치를 넘어 정치가 금융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며 "도를 넘는 포퓰리즘도 문제지만 정치권이 금융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권 스스로 금융을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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