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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朴-MB 사면론…靑은 전략적 모호성 유지

최종수정 2021.04.22 12:05 기사입력 2021.04.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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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靑 오찬 때 사면 건의…靑 신중, 대선 둘러싼 정치적 셈법도 변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나주석 기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차기 ‘원내 사령탑’에 도전장을 낸 권성동·김기현·김태흠·유의동 의원도 사면 긍정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죄의 유무를 떠나 과거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광역단체장 만남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계셔서 마음 아프다"면서 사실상 사면을 요청한 것을 이어받아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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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야당 쪽에서도 신중론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굉장히 조심스럽고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결단은 오롯이 대통령 몫이다. 문 대통령은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면서도 박 시장의 요청에는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돼야 한다.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1월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했을 때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비교해 ‘톤’은 누그러졌지만 메시지에는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


대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복잡한 정치 역학관계와 맞물리게 된다. 사면이 실제 추진될 경우 야당 쪽에서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사면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면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9일 대선 이후부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10일 이전까지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 문제를 매듭지을 경우 후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효과도 있다.


반면 사면 불가 뜻을 분명히 하는 것도 여러 정치 상황에서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 있어 ‘긍정도 부정도’ 않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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