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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전국민 고용보험은 '전시 행정', 새로운 사회보장 틀 필요"

최종수정 2021.04.21 11:10 기사입력 2021.04.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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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보충적 제공 '국민기본보장제도' 제안
국민연금 → 1인 1연금 체계 전환 및 한국형 '부모보험'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보장제도 전환 요구"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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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 정치권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각각 재원조달과 시행 시기 불일치로 '전시 행정'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양극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보장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기본보장제도' 도입과 국민연금 → 1인 1연금 체계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2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포스트코로나 2021, 위기와 도약' 시리즈 세미나에서 "사회보장이 추구하는 정의는 극단적인 결과의 평등이나 소극적인 기회의 평등이 아닌 조건의 평등을 추구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기본소득이 일자리 문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재원조달 측면에서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월 30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최종 목표로 하는 단계적 확대 방안을 주장하는데 전국민 매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매년 186조5880억원 재원이 필요한 데 우리나라 현재 사회보장지출을 감안할 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봤다.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12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더라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예술인에게는 시행 시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벌어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김 교수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 해결이 어려웠던 양극화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천 방안으로는 국민기본보장제도 도입과 국민연금을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하기 등을 제시했다.


국민기본보장제도는 현 사회보장제도의 구조는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보험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적정수준으로 받지 못하는 국민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설정된 '국민기본보장선(National Basic Security Line)'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그는 "1인 1연금 체계로 가능한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세대간 이전 상의 불공평성, 여성의 연금수급권 문제를 촉발시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노인 70%에게 월 30만원 정액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는 더 높은 연금을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에게 덜 지급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제껏 실패한 보육 및 양육 지원책을 극복하기 위해 김 교수는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제6의 사회보험을 신설해 고용주, 근로자, 국가에게 부모보험료를 징수하는 별도의 보험체계를 만들고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휴가·휴직제도를 재정비해 육아기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보험기금을 통해 저출산 관련 급여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도 내세웠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각종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덮어둔 채 인기영합식 퍼주기 정책만 급급하다가 결국 국가재정을 급속도로 약화시켰다"면서 "이제라도 당면한 사회보장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시스템 통합과 보완을 통해 예측 가능한 준비된 사회보장제도 마련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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