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부, 부동산 세제로 세수 늘릴 생각 없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0일 “부동산 세제를 통해 정부가 세수를 늘릴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이 있어 관련 의견은 정부가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집 옮김에 대해 세제나 대출 제한을 가할 생각이 없다”면서 “다주택자나 단기투자자의 대출이나 세제 규제 방안은 살피고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선 낮출 것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집값상승을 막을 대책과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정부는 공급확대와 투기 억제를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삼아왔다”며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여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큰 틀에서는 지금의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정책이 과도하다거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민심을 살펴본다는 입장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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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도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안정세를 가져오다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 우려스럽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해 적어도 부동산 시장 안정세만큼은 견딜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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