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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발간…"인권보호·증진 범정부 정책 수립해야"

최종수정 2021.04.20 12:00 기사입력 2021.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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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발간…"인권보호·증진 범정부 정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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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및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발간하고,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수립·이행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의 고용·주거 등 일상생활을 비롯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 치료 상황, 인식 수준, 재난상황 인권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인권 보고서다. 인권위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실태조사와 연구는 물론, 법률 전문가·정신과 의사·사회복지 전문가·현장 실무자·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국내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은 176.4일로, 벨기에(9.3일)·스웨덴(15.7일)·영국(35.2일)·스페인(56.4일) 등 OECD국에 비해 장기화돼 있고, 비자의 입원율도 32.1%로 높은 편이다. 퇴원 후 재입원하는 비율도 OECD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


또 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80.4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361.7만원, 장애인 가구 평균 242.1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고용율 역시 15.7%로 타 장애유형에 비해 저조한 편이며,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비율은 16.0%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다. 정신장애인 가족의 30%는 ‘가족을 돌봐야 해서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할 만큼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의 부담도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신장애인과 그의 가족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위험하거나 무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과, 그에 기반한 정신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제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립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인간존엄에 기반을 둔 자립과 자립의 보장 ▲국가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보장·실현 의무 ▲비차별과 사회통합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등 '4대 기본 원칙'과 7대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향상하는데 중요한 청사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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