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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복무…남녀차별 논란 종식" 박용진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수정 2021.04.19 13:15 기사입력 2021.04.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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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모병제 전환, 女도 군사훈련 100일"
"단순히 청년 이슈 생각하고 접근한 것 아냐"
일부 청년들 "2030 표심 정책 아니냐…성별 갈등 우려"
진중권 "2030 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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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을 양성하자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에 많은 표를 준 '이남자'(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종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 정책으로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박 의원은 오늘(19일) 출간 예정인 자신의 책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겠다며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책에서 박 의원은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배경에 대해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 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 체계와 전투 수행 능력 예비군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 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대권 출마 의사를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차기 대권 출마 의사를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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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박 의원 주장이 오히려 남녀 차별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있다. 충분한 사회적 숙고의 시간 없이 20대 청년들의 4·7 재보선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대를 다녀왔다고 밝힌 20대 남성 취업준비생 김 모씨는 "박 의원이 평소 청년 병역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면 이번 제안을 자세히 봤을 것 같다"면서 "재보선에서 20대 남성들이 오세훈에게 표를 몰아주자 급하게 만들어낸 정책 같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성별 갈등을 일으키는 정책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20대 여성 회사원 이 모씨는 "병역 문제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것은 '군 가산점 제도'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제도는 이미 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병역 문제 해결에 앞서 우리 사회 남녀 차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30 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이라며 "속 들여다 보인다. 이대남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그들을 조삼모사 고사의 원숭이 취급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남녀평등복무제'를 두고 여러 비판이 쏟아지자 19일 박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에게 쏟아진 지적을 반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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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우선 청년들의 표를 의식해 급하게 책을 출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얄팍한 정치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책을 다 쓴 것이 작년 11월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4월에 나오는 건데요. 작년 11월에 다 썼고,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모 교수님을 모시고 비공개 대담도 해봤어요. 그건 작년 여름입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래된 고민이고요. 단순히 얄팍하게 표나 얻으려는 접근이라고 보실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군사안보 전략 차원에서 모병제를 고민하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녀평등복무제 라는 것이 설계되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단순히 청년 이슈, 2030 남성 관련 이슈로 생각하고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해서는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히 전투병은 남성, 비전투병은 여성, 이렇게 하는 성역할별로의 이런 구분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문화와 군사훈련체계, 그다음에 군대 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와 제도가 또 역시 바뀌어야 되겠고요"라고 설명했다.


'남녀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방부를 비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 국방부가 '뭘 하느냐'가 없다"며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국방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제도가 미리 개선되고 준비되어야 하는제 해외 사례를 짚어봐야 하는데 국방부가 손 놓고 있으면서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니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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