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장관, 배민·카카오 등에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적용노력"

14일 플랫폼사 대표 간담회 열고 정식 요청
배민·카카오모빌리티 등 9개사 대표 참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제13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만나 "플랫폼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을 받게 된다"며 "산재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성진 코라이스타트업포럼 대표와 9개 플랫폼사 대표이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참석한 업체는 배달의민족, 스파이더크래프트, 카카오모빌리티,크라우드웍스, 청소연구소, 대리주부, 맘시터, 째깍악어, 체인로지스 등이다. 이 장관은 플랫폼 업계에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근로자 보호에 관한 당부 사항을 전했다.

이 장관은 "플랫폼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종사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 고용보험이 확대·적용된다. 정부는 그 이후에도 적용 직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플랫폼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원천공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이 장관의 메시지다.

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확대하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보호가 시급한 플랫폼 종사자부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달기사 안전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조치를 빠짐 없이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플랫폼 기업-종사자 간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등을 요청했다.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기업에 알렸다.

이 장관은 "디지털 전환으로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고, 코로나19는 변화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며 "종사자 보호 없이는 산업의 발전도 없다는 마음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선적으로 실시해주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일은 적극 건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