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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첫 주택 현장은 재건축 아닌 '가로주택'

최종수정 2021.04.13 15:50 기사입력 2021.04.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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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시장 기대감 속 의외의 선택
가로주택, 모아주택 등 신속 추진 가능하지만 공급 규모 적어
집값 상승과 서울시장 권한 한계 앞 신중한 행보 평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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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관련 첫 번째 현장 방문지로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택했다. 오 시장의 당선으로 강남·여의도·목동 등 대규모 재건축 시장의 기대감이 한껏 부푼 상황에서 나온 의외의 선택이다. 당선 전 ‘신속’ 주택공급을 강조하던 오 시장이 집값 상승과 서울시장 권한의 한계 앞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성내동 라움포레아파트를 방문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54가구 노후주택에서 지하1층~지상7층 71가구의 아파트로 탈바꿈한 단지다. 지난해 11월 말 준공됐다. 취임 엿새째를 맞은 오 시장이 주택공급과 관련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 통한 주택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개선사항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민심의 정권심판으로 당선된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18만5000가구 공급이었다. 후보자 시절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를 찾아 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소규모 재건축 단지를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상징성을 갖는 첫 번째 현장으로 결정한 것이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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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은 재건축·재개발이 아닌 오 시장의 또 다른 주택공급 공약인 모아주택과 관련한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소규모 필지 소유자끼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으로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가로주택이나 모아주택과 같은 소규모 재건축은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급 규모가 적고 도로를 비롯한 주변 인프라 개선이 불가한 단점이 있어 일반 시민이 원하는 주택과는 괴리가 크다.


결국 신속한 주택공급을 강조한 오 시장이 현실적 장벽 앞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장벽은 집값 급등 우려다. 겨우 진정세를 찾은 서울 집값이 재건축 활성화로 다시 요동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오 시장 당선만으로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호가가 2억~3억원까지 올랐다. 지난 5일에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245㎡(전용면적)가 6개월 전 67억원보다 13억원 뛴 80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게다가 35층 층수 규제 폐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 협조 없이 서울시장 직권만으로 가능한 규제 완화안이 거의 없다. 즉 오 시장의 ‘스피드 주택공급’은 속도조절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오 시장의 고민은 업무보고 첫날 발언에서도 묻어났다. 오 시장은 전날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주택공급 신호가 갈 수 있도록 신중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요 재건축 단지, 한강변 재개발 등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별도의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민간에 대한 대대적 규제완화를 내세워 10년 만에 화려하게 서울시 수장으로 복귀했지만 ‘신속’과 ‘신중’이라는 두 명제를 동시에 충족할 묘수를 찾아야 하는 숙제를 떠안은 셈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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