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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에 1조도 못쓴 기안기금…문턱 유지하고 기한만 연장

최종수정 2021.04.13 10:48 기사입력 2021.04.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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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기금 신청 연말까지로 연장

40조에 1조도 못쓴 기안기금…문턱 유지하고 기한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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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신청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연말까지 기한만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안기금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기존안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기안기금 신청기간이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감안해 조만간 세부 조율을 통해 기안기금 신청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달 말까지였던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운영기간도 연말까지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4월말 도래 예정인 기안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이 코로나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를 검토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금융당국과의 일련의 협의 과정에서 기안기금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보다는 수요가 있으면 좀 더 폭넓은 범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업종 확대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기안기금 신청 문턱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최종 채택되지 않았다. 관계자는 "신청요건 완화 없이 기존 원칙 그대로 기간만 연장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고, 정부와의 최종 조율만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다.

40조원 규모지만…낮은 활용도는 논란

기안기금의 활용처를 두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퍼주기식 지원 보다 기존 신청요건 원칙을 지키되 요건 충족기업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만 연장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기안기금 신청요건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일각에서는 법정관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쌍용차가 기안기금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기안기금이 기존 신청 요건 그대로 기한만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낮은 활용률에 따른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정유, 항공제조, 석유화학 등 9개 업종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40조원 규모로 출범했다.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에 각각 3000억원과 321억원을,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2821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지원 규모가 6140억원에 그쳤다. 활용률로 따지면 1.5% 수준이다.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의 코로나19 타격 기간산업에만 지원되며, 기안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해 신청요건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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