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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형 방역' 자율성 존중하며 중대본 협의…영업제한 강화는 '아직'"

최종수정 2021.04.12 12:13 기사입력 2021.04.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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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는 전국적 사안…핵심 방역수칙엔 한목소리 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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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최근 1주간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아직 영업제한 시간 강화를 검토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 중인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하며 자율성을 존중하되 방역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등을 일단 적용하고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영업제한 시간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적용 첫날인 만큼 오늘부터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3주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확진자 발생 상황이 악화할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9시로 강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가 독자적인 방역지침을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윤 반장은 "아직까지 초안을 공유받지 못했으나 서울시에서 초안을 마련해 중대본에서 협의해가겠다는 이야기는 있었다"며 "지금까지 거리두기 발표 이후 각 지자체가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경우 중대본을 통해 협의하며 발표해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지자체장과 시도지사 등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에 대해 독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돼 보장된다"면서도 "감염병 위기 상황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안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밀집되고 면적이 좁은 경우 중앙과 지자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수도권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핵심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목소리를 내기 보단 협의를 통해 한 가지 안으로 발표해 지켜오는걸로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방향을 갖고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현재 서울시와 실무적으로는 논의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중앙정부간 협의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식약처의 사용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 반장은 "정부내에서도 자가검사 키트 적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은 허가가 이뤄진 뒤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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