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 금소법에 은성수 위원장 금융업계 협조 당부

잇따라 금융업계 CEO 만난 은성수 위원장
보완 지원 약속하며 원활한 금소법 안착 위한 협조 당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표들과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안착 방안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금융업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업계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지난 1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5일 금융투자업권, 6일 보험업권, 9일 카드·캐피탈·저축은행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며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장 먼저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는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전하면서도 “하지만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면 향후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 이참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금소법의 안착방안을 고민하자"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권 간담회에서는 금소법으로 인한 변화를 비용 측면에서 생각하지 말고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해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은 위원장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해 투자손실 위험이 크다"며 "투자는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지만,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CEO들과의 만남에서는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며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을 당부했다.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표들에게는 새롭게 영업규제를 받는 신협 단위조합,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의 경우 법 시행 초기 규제준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판매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와 중대형 금융회사에서 교육·설명 등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어 다음주부터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업계와 함께 내부통제·소비자보호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다양한 중소금융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