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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銀 3차 제재심…우리銀, 사후노력 인정받나

최종수정 2021.04.08 07:06 기사입력 2021.04.0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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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먼저 결론…손태승 회장 징계수위 낮아질까
신한銀 19일 분조위 예정…다음 제재심서 결정 가능성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라임펀드에 대해 피해자보호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라임펀드에 대해 피해자보호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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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송승섭 기자]금융감독원이 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 분쟁조정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인 우리은행이 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한은행은 이달 19일 분조위가 예정돼 다음 제재심에서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에 3차 제재심 일정을 개별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에 자본시장법상 불완전 판매,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는 중징계인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는 중징계인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이번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금융회사가 한 번에 넘겨지는 금감원 제재심의 경우 통상 심의를 모두 마치고 한 번에 제재 수위를 결정했해 왔다. 하지만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조위는 19일 예고된 상태인데, 금감원이 잡아놓은 22일 제재심 일정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례적으로 한 금융사에 먼저 제재를 확정 지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 느린 논의속도 때문이다. 제재심에서는 검사국의 징계 사유 설명과 대상자의 진술이 이뤄진 뒤 양측의 공방 및 제재심 위원들의 판단이 이어진다. 앞선 두 차례 제재심에서는 양측의 징계 이유와 진술을 듣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현재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금감원의 주장을 두고 ‘부당권유가 있었는지’ 다투고 있다. 부당권유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거나, 리스크가 높은 상품을 적극 권유하는 행위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은행장에게 문책경고까지 처분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다르지만 두 은행은 소비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최종제재 수위를 경감시키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되는 만큼, 사후수습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어서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월 분조위가 내린 결정에 따라 일부 고객에 배상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도 사후 수습과 손실경감 노력, 손실에 대한 변상 여부 등을 고려해 임직원의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라임펀드 판매로 징계를 받았던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문책경고’로 수위가 낮춰진 사례도 있다. 금감원 역시 사후적 노력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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