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오바마 시절 '우클릭'했던 민주당 정책 되돌리기
샌더스 등 진보진영 의견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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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50여 년간 신자유주의의 후견인이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영향 속에 진보 진영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신자유주의와 결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바이든과 신자유주의 시대의 쇠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변화가 정치적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 규모 경기 부양 대책과 2조2500억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 증세 추진은 시장의 자유와 작은 정부, 감세를 강조하던 신자유주의와는 분명 거리가 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공화당 대통령들이 연이어 집권하며 미국의 통치이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소속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경제 정책 역시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민주당 정권이 ‘월가 신자유주의자’라는 비판을 들은 이유였다.

미 정가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클린턴과 오바마 정부 인사들을 다시 중용하면서 중도 보수 진영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는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가장 많이 통화하는 의원은 진보 진영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라고 전했다. 샌더스 의원은 하루 전 언론 인터뷰에서도 2차 인프라 투자 계획에 복지 정책이 대거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의 입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상당수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신자유주의와 결별하는 상황은 무역 정책의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였지만 민주당은 보호무역을 옹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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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무역 합의의 목표가 관세와 무역장벽 제거가 돼야 하냐’는 질문에 "5년이나 10년 전이라면 ‘예스’라고 답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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