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대북 독자 제재 2년 이상 연장할 듯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대북제재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달 13일까지로 돼 있는 대북 독자 제재를 이같이 연장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라고 27일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가 밝혔다.

북한은 이달 25일 약 1년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비핵화나 일본인 납치 문제 등 현안이 구체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북 제재 연장은 다음 달 초 각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연장이 결정되면 북한과 일본 사이의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 또는 북한 기항 이력이 있는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조치 등이 계속 유지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반발해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2006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나 관련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어 2009년에는 수출금지를 추가하고 제재 대상 선박의 범위를 확대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