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에 "검찰 해체" "한심한 결론" 맹비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자, 여당은 "참 나쁜 조직", "한심한 결론"이라며 검찰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군가는 이번 대검의 결정에 대하여 미얀마에서 군부지도자들이 마라톤 토론을 거쳐 이번 군사쿠데타는 정당했다고 결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검찰을 향해 "참 안 바뀌는 조직, 참 나쁜 사람들"이라면서 "검찰개혁 이후에도 검찰은 달라진 게 거의 없고 또 변화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의 검찰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지고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조직"이라며 "개개 검사의 자질이나 도덕성과는 무관한 구조적인 병폐다.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제도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기존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며 "공소유지에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한다면 우리는 검찰 파쇼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구조적인 수사권 남용, 기소권 남용에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국민들만 불쌍하다"고 비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소한의 수사라도 해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무혐의 판단을 낸 것"이라며 "검찰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게 없다고, 검찰은 성역이고 치외법권 지대라고 하는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도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한심한 결론"이라며 "이를 통해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했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개혁 긴 터널의 출발점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지난 19일 13시간 30분에 걸친 회의 끝에 기존 대검 판단대로 재소자 김 모 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을 포함한 회의 참석자 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권, 2명은 기소 의견을 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