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전 서울시민에 1인당 10만원 재난위로금 지급…디지털화폐 형태"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

"유통 분석 가능해 서울시 취약부분, 소비성향 파악"
"재난위로금이자 서울의 미래에 대한 기술투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후보 등록 첫 날을 맞아 '전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 재난위로금 지급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디지털화폐'로 지급해 기존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을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재난위로금의 유통을 파악·분석해 미래 정책수립에까지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는 "재난위로금이자 서울의 미래에 대한 기술투자"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종로구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19일 박 후보는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내세운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비슷하지만, 서울시가 보증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차례 요동치는 암호화폐와 달리 가치 변동성이 없다.

또한 스마트폰 만으로 쉽게 지급결제 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고, 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수집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재난위로금 지급 후 유통경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점을 들에서 이번 공약이 단순히 '일회성' 지급으로 '돈풀기'에 그치는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미래에 대한 '투자'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 보편적 재난위로금은 결국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므로, 이 세금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면서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만드는 마중물로 쓴다면 재투자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KS서울디지털화폐 형식으로 지급되는 1인당 10만원 재난위로금에는 약 1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예산 계획도 이미 분석해놓았다.

박 후보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4조원 가량의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3조4653억원, 특별회계 5474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 후보 측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교육청과 구청 및 타 회계 전출금 등 법정전출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조1500억원 가량을 제외하면 1조 3153억원 정도의 재정 여력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 지급이 서울시 재정에 큰 무리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스마트기기가 없어 디지털화폐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인 현금 지급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서울시민의 경우 스마트폰 보급률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에게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급할 것"이라면서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에게는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는 식의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보편적재난지원금에 예산 1조원을 쓰면서 미래가치를 높이는 것도 고민했다"며 "결국은 재난위로금이 서울시민들에게 소비진작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4차산업혁명의 기술 분야 서울시의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일회성 재난위로금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마중물 형태의 서울시 미래를 향한 경제투자, 기술투자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전일 이 전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약과 관련해서 "저 같으면 축제 비용, 전시행정 비용, 불용액을 다 모아서 시민들한테 10만원씩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논의를 해야 시민들 위한 선거가 된다"면서 "(서울의 경우) 1조원 중 2000억원은 부가세 등 세금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8000억원이 들어간다"며 "인구 300만명의 부산은 2500억원 정도면 (10만원씩) 지역 화폐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