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전작권 전환 시간 걸려”… 현정부선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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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작권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 공약에 따라 3대 조건 중 하나인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에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연례 한미훈련 기간에 맞춰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운용응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해오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임기 내인 2022년’으로 공약했다가 ‘조기 추진’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종료된 올해 상반기 한미훈련도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는 등 검증작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또 올해 전반기 훈련에서 우리 측 인원은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 내 지휘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인원이 한미훈련 때마다 사용하던 수도방위사령부 내 B1 벙커로 이동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시상황을 가정한 최적의 장소에서 훈련을 하지 않게 된 것이라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는 전날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전반기 훈련에 대해 "성공적으로 원만하게 잘 이뤄진 것으로 직접 평가했다"고 밝혔지만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작업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 가속화’란 표현을 회담 보도자료에 담길 희망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하반기 연합훈련에 전작권 전환 검증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언급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검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전작권 전환 작업의 추가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