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개발 상담 549건…서울 등 지자체 172곳 제안"

2·4대책 발표 후 상담 549건 이뤄져
국토부 "지자체·업계·주민 관심 높다"
서울 등 지자체 172곳의 입지 제안
다음달 15만 규모 신규 택지도 공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지난달 '2·4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처음 도입한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한달간 500여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총 172곳의 사업 부지 제안도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제안된 부지들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1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없이 지난 4일 발표한 '3080+ 주택공급대책(일명 2·4대책)'의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주택시장은 도심 등 공급 확대 기대감 확산, 매수심리 안정, 중장기 시장안정 전망확대 등이 복합 작용하며 점차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밝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처음 문을 연 '3080+ 통합지원센터'에는 한달 사이 총 54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본격적인 컨설팅이 시작된 지난달 23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업계의 높은 관심을 실제 사업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 12일 민간 자문위원단도 구성했다. 위원단은 법·공공성, 도시·건축, 재무·회계·금융, 사업 개발 등 4개 분과로 이뤄지며, 각 분과 위원회에는 10인 내외의 전문가가 포함됐다.

이날 기준으로 현재 서울 등 지자체에서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접수된 입지들을 대상으로 적합성과 사업성 등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부지를 이달 말부터 순차 공개하고, 오는 7월 최초 예정지구를 지정한다. 올해 중 순차 발표되는 입지들은 선도구역으로 관리하고, 정부·지자체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정부는 15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중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한 후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논란이 일며 공공 개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계획대로 신규 택지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 대책과 관련된 법안도 6월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사업과 관련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법, 재초환법 등이다.

국토부는 "적시성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대책 관련 9개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고, 입법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