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LH국정조사, 野결집·與고심..또 '공수표' 되나

여권발 LH '대형악재'로 결집하는 野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국조 요구서'제출 의사 전해
다만 국조 '면피용 공수표' 불과한 경우 많아
與 "실효성 검토해봐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진영 기자] ‘제1야당’ 국민의힘이 오늘(17일) 제출하기로 예정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민의당에 보내 LH발(發) 악재를 계기로 세 결집에 나선다. 국민의당도 조사 범위, 목적 등을 검토 해 지난 2월 ‘북한 원전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처럼 함께 제출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17일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국민의당에서 반대의사가 없다면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내고 싶다는 뜻을 전일 전달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일정대로 오늘 중으로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숙고에 들어갔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정조사가 LH투기에 대한 국조인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관한 것인지 방향설정이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후자라면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LH 자체에 대한 국정조사라면 수사가 지지부진한데 더 대처를 어렵게 할 수도 있어 (원전 국조 때처럼) 인식은 같이하지 않고 있다”면서 “어떤방법, 어떤 대상에 타깃을 할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재석 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국정조사는 여당이 열쇠를 쥐고 있다. 야당의 국정조사 역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국정조사는 LH수사나 전수조사, 특검 등과 중복돼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큰 데다 특별위원회 구성, 조사 범위, 조사 내용을 놓고도 합의가 쉽지 않아서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4·7 재보선 전에 국정조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국조를 원활하게 하려면 개인정보를 받아봐야 하고, 국회 출석도 해야 하는데 수사 대상자들은 소환하는데 제한이 따를 수 있다”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자체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현실화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총 17건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지만 이뤄진 경우는 4년 동안 2건(가습기 진상규명,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불과하다. 떠들석하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놓고 사실상 '면피용 공수표'가 된 경우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주장해온 비교섭단체들도 신중한 입장이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되 국정조사가 진행중인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등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국정조사를 진행하는건지는 제안을 받고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통화에서 "국정조사가 최우선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차라리 특검이나 전수조사를 빠르게 논의해야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국정조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정조사에 나설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