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 국정조사 제안 수용…“위법 의원 명단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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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특검 제안을 수용한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한 뒤 위법이 드러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정 조사 제안을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바로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상임선대위원장은 야당을 향해 “이번 재보궐선거 출마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국민의힘에서 수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범위를 재보궐선거 출마자와 그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전수조사가 끝난 뒤 위법을 행한 의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국회차원의 징계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선 “합동수사본부에서 충분히 불법 투기와 관련해서는 규명할 수 있을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야당에서 수사 신뢰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다”며 “아예 이번 수사에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야당과 협의를 거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와 관련해선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능력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정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 등이 4·7 재보궐선거 전에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상임선대위원장은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대상자를 국회에 소환해야하는데, 이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야당이 제안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의해야 하겠지만,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선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