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LH사태 수사 주체 놓고 엇박자

박영선 제안에 김태년 화답
政靑선 특수본 수사에 무게
與 일각서도 "자충수" 반대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권한대행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의 수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당정청이 좀처럼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특검 카드로 강경 노선을 택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특검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며 합동수사본부에게 역량을 발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도맡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당에 특검 도입을 제안했고, 김태년 상임선대위원장이 수용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통상 파견검사들이 특검의 주체가 되는 만큼,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역으로 검찰의 손을 빌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특수본 인원이 약 700명쯤 된다. 규모로는 수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특검을 도입하기보다 일단 특수본 수사 진척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먼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당 관계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다 결국 검찰의 손을 빌려야 하는 꼴이다.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날 박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벌어졌다. 김 후보는 "특검은 소나기를 피하려는 조치"라고 반대를 표명했고, 박 후보는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생각과 비슷해 의아하다"고 받아쳤다.

정부와 청와대는 특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 않으며 특수본 수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의 특검 카드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한다"면서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역시 특검보다는 특수본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맥락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특수본을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