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내걸고 집권한 文대통령, LH 사태에 국정동력 잃을까 우려 (종합)

민변·참여연대 의혹 폭로 2주 만에 대통령 공식 사과…"부동산 적폐 청산,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진 지 2주만에 공식 사과한 것은 이 사태가 남은 임기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질 위기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LH 부동산 투기의혹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이날도 ‘촛불혁명’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공정사회를 위한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정부패와 불공정 혁파를 위해 노력하고자 했지만 부동산 투기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겠다"면서 "그 출발점은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LH를 비롯한 공공기관 전체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우리 사회의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기대한 만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LH 사태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실상의 경질 수순을 밟고 있지만 냉랭한 민심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 비중을 대폭 강화해주기 바란다"면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