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하나… 장소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연내 대북 탄도미사일 방어역량 두 가지를 '추가'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주한미군은 12일 새 장비 도입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0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미 미사일방어청(MDA)이 총 세 가지 특정 능력(specific capabilities)을 개발 중"이라며 "하나는 이미 한국에 있고, 나머지 두 개도 올해 추가돼 우리의 탄도미사일 방어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스 리 주한미군 대변인은 에이브럼스 사령관 발언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새 역량' 발언은 한국으로 새로운 장비나 부대 배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작전 보안상 구체적 설명은 제한된다면서 "이 역량은 우리가 고도의 '파잇투나잇'(Fight Tonight)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제공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날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한미 국방당국은 한반도 내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자산의 배치를 협의한 바 없다"며 "오늘 주한미군사로부터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한반도에 새로운 장비 또는 부대의 추가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전력"이라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도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지속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 여러 확대해석이 나오자 한미 군 당국이 나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결국 경북 성주에 임시배치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성능 개량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이 성능 개량을 의미한다면 성주기지에 있는 발사대를 새로운 기지로 이동 배치하거나 발사대를 추가로 들여와 성주기지의 포대와 연동시킬 수 있다. 미국은 유선으로 연결돼 있는 포대와 발사대를 무선으로 바꾸고 기존의 패트리엇과 연동시키는 성능개량 사업을 진행 중이다.

존 힐 미 미사일방어국장(해군 중장)은 지난해 2월 미 국방부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며 "포대를 더 뒤로 놓을 수 있고,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으며, 발사대를 앞에 놓거나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사드 발사대를 추가한다면 성주기지 완공때 검토됐던 경북 칠곡, 경기도 평택, 부산, 충북 음성, 강원 원주, 전북 군산 등이 유력해진다.

사드 도입 당시 경북 칠곡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다. 칠곡은 미군의 전략 물자들이 비축된 지역으로, 적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상당해 보호 필요성이 크다.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거주자들이 적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대규모 주한미군 기지가 위치한 평택도 가능하다.다만, 평택은 수도권 방어가 가능하지만 최대 사거리가 200㎞에 이르는 북한의 최신형 300㎜ 방사포의 사정권 안이라는 점이 약점이다. 원주도 수도권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북한의 방사포 공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치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있는 충북 음성도 사드 배치 후보지로 꼽히지만 주한미군 기지가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부산 기장은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도착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인구 밀집지역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부대의 관련 공사비 4900만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하고 한국 정부가 자금을 댈 분담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관련 비용 분담을 요구했을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