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토지담보대출 규제책 나온다

정부 "모든 대안 치밀하게 마련" 투기 차단 의지 밝혀

12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국민의소리 회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비판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재발방지 규제책을 마련한다. 담보 대출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토지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1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대안을 치밀하게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 제재 등 재발방지대책도 빠른 시일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일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토지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주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 제2금융권과 토지 부문에는 관심이 적었다"며 "LH 사태를 계기로 토지 대출과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실제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토지 등 비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증가일로다.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규 취급된 비주택담보대출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 대출은 약 3조2000억원으로, 전체 신규 대출의 35.2%에 달했다. 최근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대출이 단위농협에서 대부분 이뤄졌다는 점에서 토지담보대출을 시도하는 이들은 대출 심사가 까다로운 은행 대신 상호금융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중은행도 개인을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해 대출을 실행하고 일부 지역은 최대 80%까지 빌려주지만 DSR을 따져야 하는 등 대출 심사가 까다롭다. 특히 상호금융의 LTV 70% 규제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불과해 제재의 법적 근거가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투기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이 없었는 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 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대출 과정에서의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