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중징계 추진 우려스러워"…감독당국 향한 김광수의 고언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강한 목소리
징계 관련 규정 명확히 해야 한다 주문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의 우려가 크다.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다."

예상보다 강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 당국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냈다. 업권의 공통된 현안에 대해 은행권을 대표해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금융감독원에 시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자리가 은행연합회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례적으로 수위가 높았다는게 공통된 평가다.

그만큼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 금융권의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은행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당국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한 불만과 불안함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은행연합회장으로서 은행을 대변한 것도 있지만 금융위원회 출신인 김 회장이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사를 밝혔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최근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연이어 강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를 이유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오는 18일에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김 회장은 "CEO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징계와 같은 처분은 금융사가 충분히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징계와 같은 행정처분 금융사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이나 법규에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장이 친정인 금융당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당국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인 반면 은행권은 "할 말을 해서 후련하다"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장의 이번 기자간담회 발언 수위는 은행권의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권이 자구 노력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동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 구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 당국이 금융지주 배당률을 순이익의 20% 범위 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우리 경제의 안전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미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이 이미 당국의 방침을 받아들인 만큼,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